[광화문에서/유근형]'코로나 다걸기 정부' 2년, 잊혀진 정책과제 살펴야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집 떠났던 연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절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중간간부는 ‘위드(with) 코로나’를 앞둔 관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차출됐던 인력들이 기존 부서로 속속 복귀하는 상황을 전하면서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는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전 부처에서 주요 인력들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대거 파견됐다. 코로나19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원래 복지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들을 관장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는 사실상 ‘코로나부’로 운영됐다. 코로나와 연관성이 적은 ‘복지’ 분야는 사실상 현상유지 이상의 성과를 내기 힘든 환경이었다. 공들여 주요 복지 정책들을 발표해도 코로나와 관련성이 떨어지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갈수록 밀려나면서 발표 시기가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다른 부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 아니면 전무(Corona or Nothing)’ 현상이 팽배해지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심화됐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보단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선택이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주목을 못 받아 아쉬울 때도 있지만, 실수를 해도 이전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니 편하다는 관료들이 제법 많다. 내심 코로나가 계속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일까. 문재인 정부를 코로나19에 다걸기하는 ‘방역 정부’라 평가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부처의 역량이 지나치게 코로나 이슈에 쏠렸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 여론이 즉각 반응하거나, 안보처럼 긴박한 주제가 아니면 사실상 코로나19로 수렴되는 분위기가 강했다. 청와대 근무 후 부처에 복귀한 한 관료는 “아이러니하게도 방역 단계를 높일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전 국민이 고대하던 일상 회복이 단계적으로나마 시작된다. 정부 앞에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코로나19에 밀려 놓친 정책과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노동시장 개혁,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코로나19의 늪에서 빠져나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 3월 대선이란 ‘가치 충돌의 장’을 앞두고 있다. 난제들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곳곳에 산재된 개혁과제들이 또다시 5년 동안 수면 아래 머물게 될지 모른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非)코로나’ 정책과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