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주택자들 촛불까지 들게 한 '부동산 무능' 정부

집값과 전셋값 폭등에 항의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촛불시위가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 첫 집회를 연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오죽했으면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려놓으라”며 촛불을 들까 싶다. 주최 측(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은 11월 한 달간 촛불시위를 정례화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은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듯하다.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6주째 둔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의 보합·하락 비율 상승,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 등을 들어 “상승세 둔화” “안정세 전환 초기 국면”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넘었고, 그에 따른 전셋값 급등이 서민을 ‘월세난민’으로 밀어넣는 판국에 위안이 될 리 만무하다. 정작 기획재정부는 내년 수도권 집값이 5.1% 오를 것이란 전망(국토연구원)에 기초해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니 부동산에 관한 한 이 정부의 무능을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됐고, 정부가 뭐라고 얘기해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가계대출마저 꼭꼭 틀어막으면서 과연 서민의 주거 고통을 공감하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뒤늦게 전세금 상승분만큼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무주택 서민이 가계부채 대책의 최대 희생양이 된 꼴이다.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내년 7월 말 전세금 대폭 인상은 예고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란 점에서 이런 뒷북 대응은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진보 성향 학자들이 모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어제 심포지엄을 열어 ‘정부 개입을 줄이는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언을 해도 정책 전환은 시늉뿐이고, 지역민 반발을 감안하지 않은 어설픈 주택공급 확대책만 발표하다 허송세월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최고의 개혁과제”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얼버무린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이토록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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