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추가 지원금" 또 민생카드

[경향신문]
“GDP 대비 턱없어, 정기국회서 예산 확보”…당과 사전 조율 논란
음식점 총량제 등 연일 이슈 띄워 ‘대장동’ 밀어내기 효과 노린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도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면서도 연일 언급하며 이슈화하고 있다. 민생 정책을 제기해 대선 국면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지사 당시 ‘소득 상위 12%’에 속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5만원씩 지급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반드시 집행할 국가 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나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28일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당장 공약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택시 면허와 의사 숫자도 제한하고 있다.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대학생 정원총량제 같은 것”이라며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음식점 총량제의 대선 공약화 여부에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주 4일제를 두고는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미래 사회에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대장동 연루 프레임’을 어느 정도 밀어내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본다. 이 후보 측 한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나 주 4일제 모두 당장 실현시키기에는 특정 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사회적·철학적으로 논의할 만한 주제”라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의 공약에 대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슈화를 시키며 주목을 끌어왔다”고 했다.

당에선 이 후보의 정책 발언들이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인 대선 공약과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