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바이든..'복지·기후변화 반토막 예산' 절충안 제시

[경향신문]
로마 G20 정상회의 출국 전, 법안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 만나 설득 나서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8500억 달러로 양보…의회 통과 촉구 ‘승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담은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의 예산 규모를 당초 제안에서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진보와 중도 진영의 대립으로 답보 상태인 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책 성패를 판가름할 순간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전격 방문,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 절충안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법안 규모는 최초 제안 당시 3조5000억달러(약 4091조원)에서 1조8500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대규모 재정 지출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의식해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범위·기간을 축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지위와 나의 대통령직이 다음주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설득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하는 일정을 수시간 늦췄다.

상원은 지난 8월 여야 협상을 통해 1조2000억달러(약 1402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건강보험 및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아동수당 및 출산휴가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이다. 공화당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동원해 공화당의 반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똘똘 뭉칠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맨친·시네마 상원의원이 법안의 규모와 일부 내용,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키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의 상원 통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인프라 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위기, 물가 인상 등 각종 악재들에 휩싸였다. 취임 10개월차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1980년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보다 낮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공화당에 내주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우리 의회로부터 신임투표를 받기를 바란다”며 인프라 법안 표결 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 통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맨친·시네마 상원의원도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에서 인프라 법안 표결을 시도하려다 후퇴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