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도 저소득층 벌이 더 줄어 '소비불평등' 심화

[경향신문]
작년 하위 20% 소득 급감 탓…식료품 등 필수소비재 중심 ‘위축’
향후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 축소 땐, 소비 격차 추가 확대 불가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서 식료품 같은 필수소비재 분야에서의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정부의 소득지원이 축소되면, 이 같은 소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 특징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소비불평등도는 2019년 3.67에서 지난해 3.7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소비불평등은 소득계층별 소비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이 불평등 심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9년보다 12% 하락한 반면 5분위의 경우 0.6% 감소에 그쳤다.

지난해 소비불평등은 식료품, 보건, 주류, 통신 등과 같은 필수소비재(비외출소비)를 중심으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찬우 한은 물가연구팀 과장은 “이동성 제약 등으로 외출소비가 비외출소비로 대체됨에 따라 지난해 필수소비재의 소비불평등 기여율이 상당폭(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90∼2016년 소비 격차가 확대됐던 분야는 오락·문화, 교육, 가사서비스, 교통과 같은 선택소비재였다.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 외에 선택적인 지출에서의 불평등이 컸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택소비재 중에서도 교육비의 소비불평등 기여율은 1990년 10.5%에서 2016년 15.0%까지 커졌다. 보고서는 “교육비 지출 격차의 확대는 빈곤 가구의 교육기회 제약 등에 따라 경제적 계층 이동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에는 교육비의 소비불평등 기여율이 하락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은 고용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득 여건이 부진하면서 소비불평등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과장은 “우리 사회의 체감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고, 코로나19 이후 소비불평등 추이가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이 점차 축소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소비 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