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허한 '음식점 총량제' 공방 넘어 자영업 살릴 정책 경쟁을

[2022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지역 화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여러 신문들이 일제히 정치 공세에 나서자, 29일 민주당 쪽에서 방송인 백종원씨의 3년 전 발언을 들고나와 맞불을 놨다. 일차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이 경솔했지만, 이를 비판하는 쪽이나 두둔하는 쪽 모두 자영업자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과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인다. 생산적인 정책 논쟁의 기회를 여야 모두 허투루 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후보의 발언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았다. 외식업을 비롯해 자영업 전반이 심각한 과당경쟁에 빠져 있는 실상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내부 검토와 논의도 없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불쑥 꺼낸 것은 경솔했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설익은 구상을 밝혔을 때 일어날 파장을 헤아리지 못한 건 책임 있는 여당 대선 후보의 태도라 할 수 없다. 또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고 한 데 이어, 이를 해명한다며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라고 한 것도 자영업자들에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반시장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념 공세에 나선 것도 자영업자들 눈에는 정치적 반사이익만 좇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당장 2018년 국정감사에 나온 백종원씨가 미국 사례를 들어 ‘외식업 창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공감을 보인 것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서자 정부의 방역 정책을 공격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퍼주기’라고 비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희생양이 됐다.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손실보상금조차 대부분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자영업의 과당경쟁과 높은 폐업률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자영업 비율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사회안전망마저 취약한 데 따른 결과다. 총량을 규제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지만, ‘창업할 자유’와 ‘망할 자유’가 동전의 양면인 현실을 이념 공세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에서 657만명(2021년 9월 기준)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를 살릴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놓고 경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