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실수가 빚은 KT 통신 마비, '피해 보상' 확실히 해야

지난 25일 오전 한때 KT 통신망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89분 가량 중단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5일 발생한 케이티(KT) 네트워크 장애는 부산 지역에서 장비를 교체하던 작업자가 명령어 한 단어를 빠뜨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작은 실수가 안전장치의 빈틈과 대응시스템의 구멍을 타고 전국적인 통신망 마비로 이어졌다. 약 89분 동안 이어진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어마어마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케이티는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

케이티 통신망 장애는 단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각종 전자 상거래, 카드 결제가 중단되고, 온라인 회의나 학습이 마비됐다. 인터넷 접속이 끊긴 병원과 약국의 전산 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금융·유통·교육·의료·운송 등 각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통신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번 사고가 ‘25일 오전 부산에서 기업망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장치)를 교체하던 중 이 라우터에 입력해야 하는 마무리 명령어(exit)를 누락한 게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어이없는 실수가 빚은 인재라는 것이다. 밤에 하도록 승인한 작업을 협력업체 직원들이 본사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낮에 한 것,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 등에 대해 케이티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케이티는 사태 초기에 원인을 디도스 공격으로 섣불리 발표할 정도로 허술했다.

케이티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으로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무엇보다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구현모 대표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약관을 뛰어넘는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케이티는 피해자들이 굳이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게 책임감을 갖고 충분한 보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약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무슨 근거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다. 짧은 시간의 네트워크 장애로도 큰 피해를 볼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약관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은 케이티뿐 아니라 통신 3사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