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 3년.."日측 냉랭, 기시다 안이한 타협 안할것"

기사내용 요약
외무성 간부 "文정부 임기 내에선 냉각된 그대로일 것"
韓여당 일각서 나온 '대위변제' 방안은 "현실성 빈약"
요미우리 "강제징용 문제 정권 넘어갈 공산" 장기화 예상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대법원이 일제 기업에 대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오는 30일로 3년이 된다. 일본 언론들은 3주년을 맞아 해당 문제와 현재 한일 상황을 분석하며 일본 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9일 아사히 신문은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선을 위한 일본 측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더해간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해결 완료"라며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한일 양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9월 2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을 때 웃는 얼굴로 "케미스트리가 맞네요"라며 우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해결이 어려운 역사 문제와 안전보장, 경제 등에서의 협력을 분리하는 외교를 문 대통령이 고집"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인데도 40% 안팎으로 추이하는 것을 들며, 그가 정권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관계, 대일 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특히 12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 측은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의 참가를 타진했다 신문은 전했다. 이 기회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안보협력을 통한 한일 관계 향상을 노린다.

그러나 "일본 측은 냉랭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5일에서야 문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전화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한반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화 후 기자들에게는 강제징용 등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입장을 답습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내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이 합의의 서명 당사자다.

아사히는 "(합의) 그 후 출범한 문 정권이 합의를 공문화(空文化·효력이 없도록 함)한 씁쓸한 경험을 가졌다"며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외무성 간부도 "문 정권 내에서는 한일 관계는 냉각된 그대로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1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10.29.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전화 통화에서 기시다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한 점을 주목했다.

닛케이는 "(문 정부는) 이 협정에 근거해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 완료다'는 입장의 일본과 메우기 힘든 틈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내는 '대위변제' 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실성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날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3년이 되는 점을 조명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임기 말까지 반년 정도 남은 문 대통령이 사태 타개에 나설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은 일본 기업의 현금 자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화해 협의에 응한다면 현금화 절차는 멈추겠다는 방안도 원고 측에서 부상했다.

하지만 신문은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피고 기업의 사죄 등을 해결의 실마리로 하는 방안은 한국 정부가 이미 수면 아래서 일본 측에게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할 의향을 전달했다"며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대위변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는 "원고 측 일부에서 반대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 사법 판단의 존중,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창해왔기 때문에 대위변제 방안은 "한국 내에서 일본 측에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대위변제 방안도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 결단을 할 가능성은 낮다"며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위험을 안고 정권 이행기를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가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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