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원 인프라 예산 수성 위해 '반토막 복지' 승부수 던진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1조7500억달러로 줄여 제안했다.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의 대립이 수 개월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담은 1조2000억 달러(약 1400조원)짜리 물적 인프라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규모를 대폭 삭감한 절충안을 낸 것이다. 취임 11개월에 접어드는 바이든의 정치적 리더십을 판가름할 순간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차 유럽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절충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연설을 했다. 절충안에는 프리밀라 자야팔 의회 진보코커스 의장 등 민주당 진보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 5550억달러를 비롯해 3~4살 무상 유치원(4000억달러), 아동 세액 공제(2000억달러), 의료보험료 인하(1650억달러)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반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지역 전문대학) 무상 교육, 유급 가족·의료 휴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은 제외됐다. 슈퍼부자들의 주식과 채권 평가 차익에 최고 23.8%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稅) 도입과 법인세 인상도 철회했다. 대신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리처드 닐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이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나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했다”며 “그렇지만 그것이 타협이며 합의이다”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지위 그리고 나의 대통령직이 다음주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고 한다.

바이든이 이날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하는 일정을 몇 시간 늦춰가면서 하원 의원들을 만난 것은 진보 진영의 내분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절충안으로 합의를 이룰지도 미지수다. 이들은 절반으로 수정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지지하지만 1조2000억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밤 인프라 예산안이라도 먼저 표결에 부치려고 시도했으나 진보파의 반대로 좌초됐다. 반드시 두 법안을 함께 상정해야 한다는 게 진보파의 주장이다.

그동안 3조5000억달러 예산안이 과하다며 반대해온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이날 바이든표 절충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찬성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다만 맨친 의원은 수용 여부를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을 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첫날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두 법안이 곧 모두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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