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CPTPP 가입 환영" [특파원+]

日 전문가 게이오대 경제학부 기무라 교수 주장
"한·일 정치적 어려움 있으나 CPTPP·FTA는 웰컴
한국, 미·EU와 FTA 이미 체결..신속진행 가능"
우리 정부 11월 초 가입 여부 결정.."국익 도움"

일본 전문가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기무라 후쿠나리(木村福成·사진)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29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브리핑에서 한국의 CPTPP에 가입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일·한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CPTPP,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일·한이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이 가입하면 웰컴(환영)”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일본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경제·국제무역 전문가다. 경제산업상 산업구제심의회 통상무역분과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의 CPTPP 가입에 장벽이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FTA) 협정이 있고 EU와도 있어서 (가입 조건을) 클리어(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처럼 (가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국은 지난 2월1일 CPTPP 가입 신청 후 6월2일 가입절차 개시를 승인받아 지난달부터 정식 교섭에 들어갔다.  

CPTPP 의장국이 일본이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 가입에 차이가 발생할지에 대해선 “타이밍적으로 가입신청을 해도 (의장국 임기가 올해로 만료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교섭을 하지 않고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나 다음 국가가 핸들(다루기)하게 된다”며 “(일본이 의장국이냐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규 회원국의 가입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게 돼 수개월 이상 걸린다”며 “(진행이) 빠르면 1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가입의 예가 아직 없어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