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vs 친원전] 5천800억 규모 '혁신형 SMR' 둘러싸고 의견 엇갈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예타 대상 선정, 내년 4월 최종 통과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5천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본격 심사는 약 6개월이 걸려 최종 결정 여부는 내년 4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MR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수많은 예타 대상 사업 중 SMR이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앞으로 본격 심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사진=두산중공업]

◆SMR, 찬반 의견 팽팽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SMR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자마자 “해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늦은 출발인데 이제라도 정부가 SMR 개발지원의 첫발을 뗀 것을 환영한다”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세계 SMR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세대 SMR인 SMART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사우디 수출 관련 인허가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2세대 혁신형 i-SMR 개발에 성공할 수 있고 혁신형 SMR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 본 예타에서 통과돼야 할 진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SMR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SMR은 제외한다고 사전에 설명했다.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도 ‘탄소 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보고서’에서 SMR을 제외했다.

그 배경으로 한 관계자는 “(SMR이) 2030년까지 상용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수원 "탄소 중립 위해 필요" vs 시민단체 "실패한 사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SMR이 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SMR 개발 사업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수차례 폐기됐던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확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6.1%(A안) 또는 7.2%(B안)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0.8%(A안) 또는 60.9%(B안)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아직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되지 않아 상용화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현재보다 1천배 안전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등으로 SMR를 설명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SMR은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일 뿐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라며 “방사능 유출이나 고장 등의 사고 위험성, 핵폐기물 발생 등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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