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들 스타벅스에 뿔났다..배달 확대·추가 출점 중단해야"

"계속 불통하면, 적합업종 신청"..중기부 "스벅과 상생 논의할 것"
적합업종 지정시 커피 대기업 출점 제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와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대표(오른쪽)이 29일 서울 관악구 네이밍카페 커피고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제공) /2021.10.29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일반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스타벅스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배달 확대와 추가 출점을 멈추지 않는다면 적합업종 신청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네이밍카페 커피고에서 열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실보상 현장방문'에서 "스타벅스가 대화가 아니고 불통으로 가게된다면, 적합업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혹은 '생계형 적합업종' 두 가지 모두를 고민 중"이라며 "스타벅스와 지난 5월부터 창구를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생과 관련한) 행동을 전혀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스타벅스에선 전국 단위로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장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규 매장 출점 제한, 배달 중지 등 2가지 내용을 스타벅스에 요구한다"며 "스벅뿐만 아니라 할리스를 비롯한 다른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이 2가지 사항이 다음번 스타벅스와 미팅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만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스타벅스는 중기부와 자상한 기업을 체결하면서 자발적 상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관점에서 스타벅스가 골목상권 카페와 공존과 상생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중기부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 13번째 자상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는 협약에 따라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스타트업 창업 전진기지로서 창업카페 10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와 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한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