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해제 '환영' 백신패스제 도입엔 '우려'"

[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백신패스' 제도 도입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일마다 음성확인서를 끊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파산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심각한 경영 위협을 겪어야했다"며 "일상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숙박, 여행, 전시업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기금 투입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과 한도 상향,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방역체계가 전환된 것은 다행"이라며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중규모 모임이 가능한 것과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