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정부가 비급여 항목 통제해야"

[경향신문]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한 의료이용 현황과 건강보험 재정을 분석하고, 과잉 의료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한국건강학회가 29일 연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항목 상당수를 급여 항목으로 바꿔 민간보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민간보험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1.4%포인트 증가했고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79.7%에서 81.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또 과잉진료 논란이 불거진 백내장 수술의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2016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 비용지출도 4175억원에서 682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소장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할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영향을 끼치고, 민간보험의 지출 증가가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를 자극하거나 유발하는 만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자료를 분석해 과다한 의료이용 현황과 건강보험 재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저조한 효과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갈등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적용,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의료수가 협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와 같은 과잉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보장(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올 상반기 13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모두 지적하면서 각 분야 정책이 국민의료비를 함께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보험사들은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재고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고 급여는 다시 공단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구별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급여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최대 90%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실질적인 의료비 기준인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본형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법정본인부담금)를 보장하고 필수적이지 않거나 선택의료로 분류되는 비급여를 특약사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건강보험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과 의료 부문에서 4차산업혁명의 혁신을 이끌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보험은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요양, 돌봄, 간병, 건강관리 등 새로운 건강보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