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일상회복 착수..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12명까지·방역패스 도입

식당·카페서는 미접종자 4인까지..'방역패스' 적용하되 1∼2주 계도기간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공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제공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공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약 1년 10개월 여만에 위드코로나로 첫 발을 딛게 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한다"며 "먼저 생업시설을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 모임 제한을 해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권 제1차장은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감염위험이 높은 5종류 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해제한다. 이 시설들은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권 제1차장은 "이 다섯 개 시설들은 밀폐된 환경으로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식당과 카페도 밀폐돼 있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데 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권 제1차장은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가 어렵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들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규모 행사 중 100인 미만의 행사는 이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한다. 백신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늘린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고위험시설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뤄진다. 

이미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회복을 시작한 해외 사례를 비춰보아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유행세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여전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고, 인구대비 약 3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다.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60%대에 이르고 중증과 사망방지 효과도 90%나 된다. 권 제1차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염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방역패스로 인해 억울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 또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 제1차장은 "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의 방역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