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바이든, 사회복지 '반토막 예산안'..절충 제안

[바이든 정부]3조5000억달러→1조8500억달러 대폭 줄여
지출 과하다며 반대하는 민주당 중도파와 절충
진보파 "사회복지-인프라 동시 처리" 고수
28일 인프라 표결 불발..다음주 처리 전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차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유럽행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3조5000억달러 규모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예산안을 반토막인 1조8500억달러로 줄여서 제안했다. 예산안 통과의 핵심 관건인 민주당 내 이견 절충을 위해 대폭 물러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차 유럽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절충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연설을 했다.

절충안에는 민주당 진보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 5550억달러를 비롯해 3~4살 무상 유치원(4000억달러), 아동 세액 공제(2000억달러), 의료보험료 인하(165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반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유급 가족·의료 휴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은 빠졌다. 또한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은 철회하고 10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인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나를 포함해,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했다. 타협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며 절충안을 “역사적”이라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후퇴한 절충안을 내밀며 처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내 진통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당내 진보파가 이 사회복지 예산안과 1조2000억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해 하원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밤 인프라 예산안이라도 먼저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진보파의 반대로 보류했다. 의회 진보모임의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인프라 법안만 먼저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이 과하다며 반대해온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 등 당내 중도파가 절충안에 찬성한다는 게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무소속 포함) 50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한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절충안을 수용할지 기자들에게 확답은 안 했으나, “협상을 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전했다.

민주당 안에는 이들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또한 다음달 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 절충안에 당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 무대에서 체면을 구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예산안을 다음 주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