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사명바꾼 날.."페북,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181명에 30만원씩 배상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81명에 1인 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이날은 페이스북이 현지에서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전문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날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이날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이 같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4월 피해자 181명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최종 분쟁조정안이 나온 것이다.

배상금 지급 이외에도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에 신청인 181명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누구인지, 제공된 신상정보 유형과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결정례를 바탕으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단으로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신청인과 페이스북 등 양쪽이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김일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독점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조정결정"이라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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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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