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11월 중 마련"

정부가 여행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해 개별업체의 손실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전부 반영해 업체당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7~28일 이틀 간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 10만2,000개 사가 343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정부는 3분기 손실 보상 규모가 80만개 사, 약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대한민국 쇼핑주간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17개 지자체도 지역별 소비진작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도 평상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장보기 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채널과 연계한 할인기획 행사를 통해 새로운 유통 트랜드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이 차관은 “정부는 AI 융합·확산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2021년 1조8351억원 보다 20.4% 증가한 2조215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가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지역 확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권역별 대형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고, AI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데이터 가공부터 AI 개발·활용까지 전단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디지털뉴딜팀(044-960-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