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력 믿는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식당·카페 24시간 운영(종합)

김윤섭 기자 2021. 10.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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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계도기간 설정·코로나 치료제 40만회분 선구매.. "국민 저력 믿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한다. 총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한다.

11월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인 1그룹은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도입해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그룹은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으로 209만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해당된다.

중대본은 적용 시설에 대해 “시설과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식사, 음주, 목욕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라는 특성이 있고 운동, 노래, 함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 데다 장시간 실내에 체류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어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자라도 출입하지 못하는 시설도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 오직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시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1~2차 개편까지는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으로 제한한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까지 모일 수 있으나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수칙은 유지하고 이외 방역수칙은 최소화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학원·독서실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밀집도 완화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28일 오후 체험학습을 나온 중학생들이 서울 명동예술극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병상가동률 75%↑ 위드코로나 중단… 비상계획 돌입"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과정에서 예상 밖의 중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비상계획에 돌입한다.

만약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이 중환자 및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비상계획 실행 여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획이 시행될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주요 방역 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대폭 전환된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10일간 집에 머물면서 지방자치단체 내 '재택치료관리팀' 관리를 받으며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나 호흡곤란, 당뇨, 정신질환, 투석환자, 고시원 거주자, 노숙인 등은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가능하다.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5000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먹는 형태(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1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다국적제약사 MSD(미국 법인명: 머크)가 개발 중인 COVID-19 치료 알약인 몰누피라비르. /사진=뉴스1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년 1분기 도입… "국민 저력 믿는다"


먹는 형태(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1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를 적극 도입·활용할 것"이라며 "MSD, 화이자, 로슈 3개사에서 총 4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MSD와 2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화이자와 7만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 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13만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에서도 9개 기업에서 경구용 치료제의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개발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방역적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델타 변이,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 도래와 실내활동 증가 환기 악화 등은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장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 적극적 참여로 그 어떤 나라 국민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왔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힘을 함쳐 더 나은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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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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