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OP26 사흘 앞두고 새 감축목표 제출..'진전된 내용 없다'

[기후 위기]203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 '노력'에서 '목표'로
배출정점·탄소중립 도달목표 기존 발표대로 상향 표시만
그린피스 "부족한 의지로 세계에 그림자만 드리워" 비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8) 개막 사흘을 앞두고 유엔에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한 새 엔디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향 폭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새 엔디시에서 제시한 상향 폭에 비해 크게 미약하고 구체성이 떨어져 31일 개막하는 COP28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새 엔디시는 ‘중국의 성취, 새 목표와 엔디시를 위한 새로운 조치’라는 제목의 78쪽(영문번역본은 62쪽) 문서로 돼 있다. 새 엔디시에서 중국은 “(2015년 6월 기존 엔디시를 제출한) 이후 중국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한 뒤 새 엔디시의 목표로 △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 원단위)의 2005년 수준 대비 65% 이상 저감 △1차 에너지에서 비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25% 안팎까지 증대 등을 제시했다. 또 산림 축적량을 2005년 수준에서 60억㎥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 총량이 12억 킬로와트(kW)를 넘게 하겠다는 것도 새 엔디시의 목표로 담았다.

중국은 2015년 6월 제출한 기존 엔디시에서는 △203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면서 더 일찍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디피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로 줄이며 △1차 에너지에서 비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안팎까지 높이고 △산림 축적량을 2005년 수준에서 45억㎥ 가량 늘리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두 엔디시를 비교해보면 새 엔디시가 기존 엔디시에 비해 크게 진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국의 엔디시에서 실제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언제부터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냐다. 이 시작점을 나타내는 배출정점 도달 시점 목표를 보면, “2030년보다 일찍 더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이 “2030년 이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바뀌었을 뿐이다.

중국이 새 엔디시에 담은 배출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년 전 9월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뤄진 엔디시 상향 움직임을 외면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4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였던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로 크게 상향한 새 엔디시를 제출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1990년 대비 감축목표를 40%에서 55%로, 영국은 57%에서 68%로 높인 새 엔디시를 제출했다. 일본도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를 46%로 높이기로 했고, 한국도 곧 2017년 대비 24.4%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한 새 엔디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이 새 엔디시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더 낮추고, 1차 에너지의 비화석연료 비중을 5% 가량 높이기로 한 것은 실제 배출량 감소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배출 원단위가 낮아져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비화석연료 비중이 확대돼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외신을 보면 중국의 새 엔디시 제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리 슈오 기후에너지정책 고문은 “중국의 부족한 의지가 세계의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중국은 단기 목표치를 높이는데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