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사실상 백지화

가계대출 규제정책과 엇박자

금융위 “내년 이후 시행” 밝혀

은행 주도 서비스도 동시 연기

금융권 “소비자 편익 도외시”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미 보유한 대출보다 이자가 더 낮은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경우 소비자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걸로 기대됐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들도 줄줄이 일부 신용·주택대출의 대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던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은행연합회 주도의 대환대출 서비스도 덩달아 연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정책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더욱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원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서비스 연기를 결정하자 바로 전열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들이 전년 대출 실적 대비 대출 한도 안에서 가계 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플랫폼 안에서 각 금융회사들의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바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별도로 출범시키는 것은 정책 흐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회의를 열고 대환대출 서비스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사업도 연기됐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빅테크 혹은 핀테크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별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키로 결정했고 금융당국의 재가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 서비스와 은행 중심의 대환대출 서비스 투트랙으로 진행됐는데 금융당국이 서비스 연기 결정을 내리면서 둘 다 바로 추진이 중지되는 상황에 처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들로선 이러한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 이후로 연기라지만, 재개 시기도 불분명하다. 가계부채 규제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이 적당한 대환대출 서비스 출범 시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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