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격리·감시 기간 14→10일, 12월부터 외국인 무격리 국내여행

가족·동료 등 접촉자, 24시간 이내 신속 역학조사
'위험동선 확인기술' 도입, 다수 대상자 검사 검토
레벨1 안전국가,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12월부터는 외국인의 격리 없는 국내관광도 가능해진다.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티웨이 항공 카운터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2순위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는 기타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해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유전자 증폭(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해 운영·관리를 개선한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4개로 돼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한다.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레벨1 안전국가는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를 축소한다. 레벨2 일반국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를 면제한다. 레벨3 위험국가는 비자와 항공편을 현행처럼 제한한다.

또한,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1월 김해공항(괌 1회, 사이판 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현재 협약완료국가는 사이판, 싱가포르이다. 추진 중인 국가는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