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4명까지(상보)

11월1일부터 다수 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은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도입하고 1~2주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방역조치 완화는 3단계 형태로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백신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으로 209만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 유지 어려운 실내 등에 해당한다. 또 활동 기준으로는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 ▲장시간 실내체류 등을 이유로 선정됐다.

이들 시설은 1차 개편 후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부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력을 높이고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을 2주로 운영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되 미접종자는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수칙은 유지하고 이외 방역수칙은 최소화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학원·독서실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밀집도 완화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시설별 인원 수칙도 통합 정비한다. 1차 개편에서는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3차 개편에서는 시설별 인원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방역수칙(거리두기 1m 권고)으로 반영한다.

취식 해제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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