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은 대만 해협 전쟁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방아쇠"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첫 인정..中관영매체 "중국 위협 매일 증가"
"대만, 외세와 결탁할 수록 응징 가까워져"..미군 주둔에 '레드라인' 경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 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한 가운데 중국은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29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레드라인: 미군, 대만에 주둔해서는 안돼" 제하 사설을 통해 "미군은 대만에 주둔할 수 없다. 미국과 대만은 이것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은 레드라인에 근접하면서 전략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27일 CNN과의 인터뷰에 미국이 대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중국의 위협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만을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수의 미군 특수작전 및 지원 병력이 대만 지상군의 소규모 부대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확인한 발언이다.

지난 1979년 이후 대만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미군의 주둔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 따라 미군은 대만에서 철수했으며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도 파기됐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대만 주둔은 한계의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트리거·trigger) 중 하나"라면서 "미국과 대만은 '살라미 슬라이싱(어떤 것을 아주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것)' 접근법을 통해 미국의 상징적 주둔을 달성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이 감지되면 뒷걸음질 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민주진보당(DPP)은 '미군이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다"면서 "대만과 미국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들은 중국이 힘을 발휘하면 겁을 지레 겁쟁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등이 규정돼 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대만에 '전략적 모호성(ambiguity)' 정책을 펼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조를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점차 옮겨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이 대응법을 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지나치게 긴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 기조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이 최근 관계를 강화하자 양안(대만-중국)에서의 군사적 위기감이 높이고 있다.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년간 대만과 미국은 몇 년 안에 인민해방군(PLA)이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이는 그들의 불안과 공황의 근원이 됐다"면서 "DPP는 외부 세력과 결탁할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응징에 가까워 질 것이다. 이는 인과응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대만은 미국에 의존하고 보호를 추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해동을 재촉하고 있다. 대만은 자신이 독약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병적으로 마시고 있다"고 적었다.

또 "정의와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 그리고 시간은 모두 우리(중국)의 편이다. 이는 우리가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언제 처벌할 것인지,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국민당·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분열됐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전히 보고 있고,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좌)과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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