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성 예산 반으로 줄인 바이든..공은 민주당 의원에게로

사회안전망 4090조→2048조원
반대 중도파 의원들에 협조 요청
억만장자세 철회..부분증세 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 나서 “몇 달간의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며 기존 3조5000억달러(약 4096조원)에 이르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7500억달러(약 2048조원)로 삭감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사업인 대규모 사회복지성 예산의 의회 처리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28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출발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성 예산을 반토막으로 줄이며 자신의 계획에 어깃장을 놓던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서면서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과 패키지로 묶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 처리 시점이 새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난항을 겪던 예산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은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 나서 “몇 달간의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며 기존 3조5000억달러(약 4096조원)에 이르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7500억달러(약 2048조원)로 삭감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새 예산안은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했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000만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기후 변화를 위한 5550억달러(약 649조원) 재원은 그대로 살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상된 아동 수당은 한 해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이 타협”이라며 사회복지 예산 처리를 위한 당내 대오 정비를 당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힌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택했지만, 조 맨친 상원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당내 중도파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여야 50대 50인 상원 분포상 반란표가 한 표라도 발생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벌어질 일에 따라 상하원 다수당이 정해질 것이란 말은 과장이 아니다”며 중간 선거를 앞둔 예산안 처리 중요성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성 예산이 너무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맨친 상원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조7500억달러는 많지 않은 수준이다. 그것은 협상된 결과”라며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 이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 마련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내 비공개회의에서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당혹감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사회복지성 예산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음 달까지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동시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인프라 법안만 처리하는 데는 반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