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4000조원→ 2000조원' 사회안전망 예산 절반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에 승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바이든은 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 자신의 사회안전망 예산안 절반 축소 타협안을 미국 의회에 제시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여당인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성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성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승부수를 띄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몇 달 동안의 힘든 협상 끝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며 사회안전망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뒤 3조 5000억 달러(약 4096조원)에 이르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약 2048조원)로 삭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새 예산안에선 유급가족 휴가 예산과 커뮤니티컬리지 무상교육 예산 등이 빠졌고, 의료 예산이 대거 축소됐다. 세수 확보 측면에선 약 7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리치(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과세안 역시 철회됐고, 대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이 제시됐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재건을 명분으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급 규모의 사회안전망 예산안 처리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조 맨친 상원의원,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법안에 제동을 걸며 처리가 무산되어왔다. 현재 미국 상원은 여야 50석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주당은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닌 캐스팅 보트 권한에 기댄 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기면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좌초되는 지형인데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정책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절반 축소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사회안전망 예산안 처리에 다시 순풍이 불게 될 지 주목된다. 일단 맨친 상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조 7500억 달러는 많지 않은 수준이고 협상의 결과”라며 입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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