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 담당 위원회, 북한 핵포기 촉구 결의안 3건 채택

[경향신문]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이 군축 문제와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들이 최종 확정될지 여부는 오는 12월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CTBT 결의안에는 그간 6차례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48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공동제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표결절차 없이 채택됐다.

북한은 그간 사실상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아오면서 이 조약 발효를 막아왔다. 북한 외에 7개국도 해당 결의안에 대한 서명이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키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제안한 이 결의안은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채택됐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관련 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일본이 1994년부터 매년 제출을 주도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번에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30표로 채택됐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제1위원회의가 이같은 핵포기 촉구 결의안들을 통과시키려 하자 북한은 반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이들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이중기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면서 결의안들이 “완전히 편향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제출했다고 VOA는 전했다. EU는 2006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수뇌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왔다. 제3위원회는 EU가 제출한 결의안을 다음달 중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