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제시 바이든 "모든 것 얻은 사람 없다..그것이 타협·합의"

대국민연설 통해 초당적 인프라 법안 및 사회복지 예산 조속 통과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는 동안 자신의 더 나은 재건 어젠다와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유럽 순방길에 오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당초보다 예산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사회복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사당을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뒤 연설을 통해 “저는 몇 달 간의 힘들고 심도 깊은 협상 끝에 역사적인 경제 체계를 갖게 됐다”며 “이 체계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가와 국민에 투자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우리가 중국과 세계의 모든 주요국과 맞서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새롭게 제시한 사회복지 예산안은 기존 3조5000억 달러(4096조7500억원) 규모에서 절반인 1조7500억 달러(2048조375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는 민주당내 중도와 진보파가 예산 규모 및 세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행에 나서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새 예산안에는 당내 진보파들이 요구해 왔던 유급 가족휴가를 철회했고, 대폭 확대를 주장했던 메디케어는 고령층의 보청기 및 청력 검진 예산을 늘리는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3~4세 무상 유치원 예산이 포함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상된 아동수당 공제는 1년 연장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550억 달러(649조6275억원) 투자 예산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동료들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리는 이 작업에 수많은 시간과 몇 달을 투자했다”며 “저를 포함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이 바로 타협이고,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타협과 합의가 민주주의에서 국가를 위해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왔다”며 “저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체계에는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역사적 투자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체계의 단일 요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근본적 변화”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이것은 좌파 대 우파, 중도파 대 진보, 미국인들이 서로 겨루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다. 이것은 경쟁력 대 안주에 관한 것이고, 기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짝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84만대의 디젤 스쿨버스의 전기버스로 교체,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와 관련해 “이들은 완전히 지불됐다. (재정) 적자에 한 푼도 추가하지 않고, 연간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익이 10억 달러(1조1705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최소 15%의 세금 부과, 1000만달러(117억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 적용 및 2500만 달러(292억62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3%의 추가 세율 부과하는 등의 세제 정책도 설명했다.

그는 “저는 누군가의 성공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 저는 자본가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이다. 지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이 나라의 노동자들과 중산층은 미국의 협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다룰 때”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