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중수부가 입건 안한 '대장동 브로커'..예보는 기초조사만 하고도 범죄혐의 의심

손구민 기자 2021.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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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초기 민간사업자들에게 1100억원대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준 브로커 A씨가 2014년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받고 가장 먼저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보다 3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 진술도 받았지만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예보는 간단한 기초 조사만으로도 A씨의 범죄 혐의를 의심한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예보는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들어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805억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A씨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다한울(전 씨세븐)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한울은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A씨가 실소유한 두 곳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로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표면상 용역 내용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설계도면을 짜는 것이었으나 예보 조사 결과 이 용역은 실체가 없었다. A씨는 예보에 “실제 용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장동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설계도면만 제시했다. 예보 조사를 받은 이강길 씨세븐 대표도 A씨에게 용역비를 준 이유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예보는 A씨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와 이 대표의 진술을 종합해 검찰에 A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1순위로 통보했다. 그만큼 A씨의 혐의가 쉽게 입증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예보는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 대표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고 의심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예보의 조사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와 이 대표 등 9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 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이보다 3년 전인 2011년 대검 중수부도 A씨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해 A씨가 대출 용역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와 그의 가족 계좌, A씨 회사 계좌 등을 추적했다. 이 대표로부터 “A씨에게 준 10억3000만원은 대출 알선비”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변호를 의뢰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 전 총장 측은 A씨가 알선비를 받은 사실을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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