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장동 방지법' 논의 가세..용산정비창 개발 흔들리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서 개발이익 제한·환수제도 강화
용산정비창 등 개발사업 지연?..노형욱 "차질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서 문제로 지적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국회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법안들을 쏟아내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등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논란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선 이미 '대장동 방지법'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이익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공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는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헌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투자 지분을 50%, 이윤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다만 현재는 제도 개선을 위한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정하기 위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공공성 강화는 자칫 민간 참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마다 위험부담이나 출자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치기준을 만드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시간을 두더라도 업계 현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논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된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산정비창은 사업시행자가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민간이 들어가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로 현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LH가 3기 신도시 부지를 조성하지만, 직접 짓는 주택은 전체의 58% 정도"라며 "나머지 42%까지 LH가 맡는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시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민간 공급의 비중은 85~9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LH의 공공분양주택은 구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를 넘지 못하는데 국민의 면적 수요는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의 건설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