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美국무부 부차관보 면담.."美, 종전 선언 다각도 논의"
기사내용 요약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램버트 부차관보 면담 후 전해
미 하원 군사위 윌슨 의원도 면담…한반도 평화법 서명 요청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정부가 최근 한·미 간 집중 논의된 종전 선언 제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한·일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한 후 이같이 전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램버트 부차관보는 면담 자리에서 "종전 선언에 관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장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총출동해 외교전을 펼쳤다.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 선언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다룬다는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
양국은 종전 선언의 문안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 석상에서 종전 선언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이 다를 수(different perspectives)는 있다'라고 발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이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부의장은 이에 관해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으니 그걸 좁히기 위해 한미 간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종전 선언을 둘러 싼 우려에 관해 램버트 부차관보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종전 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해 '미군 한반도 계속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그는 전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단순히 북한 견제만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균형,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 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이 부의장의 설명이었다. 이 부의장은 "램버트 부차관보가 이에 대해 경청했다"라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아울러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종료 이후 북한이 미국을 불신해 중국과 밀착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보더라도 북한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북한을 몰아세울수록 중국과 밀착하고 중국의 탄탄한 동맹이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도 제재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길을 열어서 당근도 줘야 한다"라며 북·중 밀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냈다. 이 부의장은 "램버트 부차관보도 (이런 의견을) 흥미롭게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 소속인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과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종전 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비핵화 협상 재개,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윌슨 의원은 이에 "동·서독도 갑작스럽게 통일이 왔다"라고 예시를 든 뒤 "한반도 평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이 부의장은 전했다. 윌슨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평화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의원은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관해서도 서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총 29명의 하원의원이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최근 북한 측에 이메일도 보내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응대를 안 한다"라며 현재는 북한 쪽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더 원한다고 진단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문 대통령을 통해 미국도 설득하고자 하는 게 북한 쪽 복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우리(한국 정부)는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종전 선언 역시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전날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하원의원도 면담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종전 선언을 위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일시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 부의장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 전달하기 위해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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