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당한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대선 후보 생각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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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답답해서 한 말이든 아니든 여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긍정적 어조로 언급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잣거리 장삼이사의 농담이면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대선후보의 공공연한 발언이니 무게가 다르다.
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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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한 발언이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는 “이젠 식당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식의 냉소적 반응이 많지만 “자영업 과잉이 문제이긴 하다”는 동조적 반응도 없지 않다.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후보 캠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해명하고 나섰다.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전에 그런 고민도 했던 것”이며 “그건 실제로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하도 답답하니 나온 말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 본인의 보충 설명이 없어 무슨 뜻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답답해서 한 말이든 아니든 여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긍정적 어조로 언급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잣거리 장삼이사의 농담이면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대선후보의 공공연한 발언이니 무게가 다르다. 자칫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그런 규제는 해당 분야 진입장벽을 높여 사업할 기회의 문을 좁히고, 면허를 가진 기존 사업자에게 불로이득을 안겨주게 된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규제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망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경제적 의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뒷받침해야 할 가치다.
자영업 과잉은 일자리 부족, 고용기간 단기화 및 자동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런 것을 허가제 하나로 틀어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뭉갠다면 정부 개입을 주저않는 통제경제론자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거나 경솔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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