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독점 방지 방안 마련" 해외 당국에 '심사 촉구' 성격도.. "대우조선 인수 심사도 올해 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회사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독점 방지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려면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한국 1, 2위 국적사의 결합인 만큼 당국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해외 당국도 이를 고려해 심사해 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경쟁 당국의 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늘어날 여행 수요에 대비해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검색 화면 상단에 광고 상품을 배치하면서 광고 여부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