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잊지 않겠다”… 美 상원서 두번째 ‘웜비어법’ 통과

法에 웜비어 이름 붙여서 추모 “北, 부당한 죽음에 책임지게 할것”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인권 탄압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웜비어법’이 미(美)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5년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이다. 미 상원은 2019년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에 웜비어 이름을 붙였다. 작년에는 웜비어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기도 했다.

27일(현지 시각) 미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랍 포트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이내 미 대통령이 북한 내 검열 및 감시 체제를 개선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 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만달러(약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상원은 밝혔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토 웜비어는 잔혹한 북한 정권의 손에 죽은 미국인 대학생”이라며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념해 이름 지어졌다”고 했다.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억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트먼 의원은 작년 채택된 웜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에도 “웜비어가 절대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