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논란..오늘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

강민우 기자 2021. 10. 29. 0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그제(2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그제) :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가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하려던 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그제(2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그제) :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가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실행하진 못했는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고 정의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무공감'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잠시 고민했었던 것일 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만나며 이른바 '원팀 회동'을 마무리 한 이 후보는 오늘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을 찾아 대장동 개발 의혹 정면돌파를 모색합니다.

구도심 지역을 과거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당시 개발 이익금 일부로 조성한 제1공단 근린공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성공적 공공 환수 사례라고 강조하는 곳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