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외교안보에 창조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美·中, 확전 자제 속 전략 경쟁
진흙탕 싸움 여야 대선 주자들
외교·안보문제 과거 해법 그쳐
새 국제정치 맞춰 비전 제시해야

미·중 관계에 복잡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돼 가는 듯 보인다. 미국은 기존의 미·일·호·인도 협력체제인 쿼드(Quad) 이외에도 미·영·호 안보협력체제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미국과 영국 양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가 핵잠수함 역량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현재 역량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 대만의 공·해역에서 중국이 영향권을 공공연히 행사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더불어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3개 해협을 가로질러 일본 열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듯한 작전을 펼쳤다. 국내외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의 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강대국 게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늘고 있다.

국내는 대선정국이다. 진흙탕 싸움에 빠진 여야 후보자들은 여전히 외교·안보 문제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외교안보 공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책,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역량확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찾기 어렵다. 진보진영은 북한과의 평화 추구에 매달리고 있고, 보수진영은 핵역량 확보와 한미동맹에서 답을 찾고 있다. 과거의 해법을 가지고 재탕삼탕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미·중 간의 외양적인 대결 양상에도 현재 미·중 간 잠정적인 휴전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택의 노이로제에 빠진 국내 담론에 일단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점차 충돌보다는 경쟁이 대중 정책의 기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최된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7월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의 중국 방문, 10월 미국 제이크 설리번과 중국 양제츠의 회동 결과를 보면 미국 측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확약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쟁을 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국을 크게 당혹스럽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와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바이든의 ‘책임 있는 경쟁’과 ‘가차없는 외교’ 선언이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시한 중국과 ‘탈동조화’ 대신 ‘재동조화,’ ‘지속가능한 공존’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2년은 미국 중간선거 개최, 중국은 20차 당대회가 열리면서 시진핑 제3기 집권을 도모하는 시기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국내정치 일정에 부담을 안겨 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확전 시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국민에게 불안감과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2022년으로만 국한한다면 미·중 간에 부분적인 전략적 협력 모델의 가동도 가능하다. 미·중은 서로 간에 기후변화나 생태, 질병 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해 일정 정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무역전쟁의 확전도 자제할 것이다.

미국의 현 민주당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공화당 주도의 정치상황으로 변화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대중 압박을 이어갈 대외적인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2030년대, 중국의 군사비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2050년대 이전보다 훨씬 빨리 미국이 21세기판 먼로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는 일찍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한국의 하영선 교수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제시한 미·중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과는 결이 다른 ‘강요된 타협’의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이 크게 요동치면서, 21세기 새로운 국제정치의 변화라는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향후 5년의 선택이 우리의 50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크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끌어안는 상상력과 비전을 지녀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