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무원 성범죄 징계 5년간 1000건 솜방망이 처벌 그쳐.. 근절책 필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순이었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4%에 육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겪었거나 앞으로도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낮은 수위의 징계가 과연 타당했던 것일까.

일반인도 아닌 국가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라곤 믿기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한 범죄이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격의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채병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