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희생자' 보상 법안 발의
박상현 2021. 10. 28. 21:59
[KBS 창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특별조치법이 공포 이후 지지부진했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9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과 의료·생활비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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