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③ '부울경 메가시티'만이 살 길? 성공 대안은?

[KBS 창원] [앵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은 인구 800만 명 규모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맞선 균형발전 전략을 넘어 지방자치의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 확보가 시급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경상남도 주도로 시작된 부·울·경 메가시티.

최근 정부가 시도 연합 초광역 협력 사업을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지방 발전 동력으로 채택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부족에 발목을 잡혔던 철도와 도로 확충이 빨라지게 되면서 수도권과 같은 한 시간 대 생활권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메가시티의 주역이 될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호응이 없다면 광역특별연합은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광역특별연합체는 행정과 생활, 경제와 문화, 4개 분야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재난 관리나 교통, 산업과 교육 등 구체적 실행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없다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광역특별연합을 위한 별도 회계를 만들거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경준/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의 제도 틀 속에서는 많은 예산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선택한 메가시티.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열고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