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K] 지자체 장학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KBS 전주][기자]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4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756억 원가량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백74만 원 정도인데요.

예산 규모로 보면, 전라북도가 2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에선 순창군이 81억, 임실군 62억, 부안군 56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장학숙 등을 운영하면서 예산 규모가 커진 건데요.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 모두, 출연금을 만들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장학금부터, 최근에는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대학 입학생에게 출신지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초, 중, 고 무상 교육 전면 시행과 함께 '반값등록금'까지 확대되는 지금, 지자체들의 장학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우리 지역의 장학사업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이장 자녀 51명에게 2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준 고창군.

초등학생에겐 30만 원, 중학생에겐 50만 원,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크고등학생에게만 주던걸, 지난해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 지역 자치단체가 이, 통장 자녀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집행한 장학금 현황입니다.

모두 천 6백여 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3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초, 중,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학부모가 내야하는 공납금이 없어진 지 오래.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과거 공납금 납부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이른바, '행정집행 장학금'은 오히려 대학생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무상교육에 따른)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업 자체 목적이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면 그 대상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게 필요하다."]

완주군이 출연한 장학재단입니다.

행정집행 장학금과 달리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생 선발 공고.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최대 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자격 기준이 의, 치대, 한의대를 비롯해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12개 대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들입니다.

학교에 따라 많게는 한 사람에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 주는데, 최근 5년 동안 학생 24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며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담당자/음성변조 : "올해 예고했고, (20)25년에는 이제 개편해서 그 장학금을 폐지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3 학생이랑 학부모가 대학진학 장학금을 두고 우리 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학사업을 지방 대학 위기와 인구 감소 해법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논란이 된 이른바 명문대 장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모든 학년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 영농에 나선 청년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안군 장학사업 담당자 :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제 성적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되도록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수도권 쏠림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과 지방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지자체의 장학 예산이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배우고 일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데 쓰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CG:김종훈·최희태·전현정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