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스팸' 급증.."전송자 추적·처벌 강화"

[앵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은행을 사칭해 돈을 빌려준다는 스팸 문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이런 불법스팸에 대해 정부가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8일) 나온 관계부처 합동 대책,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안정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문자입니다.

은행 이름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입니다.

[정○○/직장인 : "신용등급이 어떻다, 그런 금융 관련 스팸 문자가 와서 굉장히 불쾌하고, 일의 흐름도 끊기게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자 이처럼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의심 신고만 46만 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스팸 발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합니다.

또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적발된 번호뿐만 아니라 보유한 모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김재철/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스팸문자는 70% 이상이 KT를 포함해 상위 3개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이들 업체의 내부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스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새로 늘어나는 스팸을 감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성 스팸 발신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스팸 메시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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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