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농지연금 개편안 주목

[KBS 광주] [앵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의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 해지율도 높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가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유명종씨.

칠순을 앞두고 노후생활 걱정이 크지만, 아직 농지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돌아오는 연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유명종/나주시 노안면/68살 : "현재 농촌 실정에서 다달이 안받아도 되니까 농지연금 실제 안하는 거고. 농사할 때까지는 하고 못하면 벌어놓은 것 믿고 논 팔아서 먹고 살면 돼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하지만,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만 8천여 건, 국내 고령농 48만 명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도 해지율이 30%인 걸 감안하면 실제 가입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지연금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고 담보액 상한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 생계급여 대상이거나, 경력이 30년 이상인 농업인들에 대한 월지급금도 확대됩니다.

특히, 농지를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또는 채무가 부담돼 중도 해지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상품 변경과 중도상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주헌/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 "가입하는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희가 활성화 방안을 반영을 했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농지연금 가입률 증가로 이어져 농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신동구

하선아 기자 (s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