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끝내 무산?..지역 비난 쇄도

조정아 2021. 10. 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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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련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또다시 안갯속이 됐는데요,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혁신도시 등이 지정되면서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 차일 피일 미뤄지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결국, 대통령 임기 막바지까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지난 26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허탈감이 더 큽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선거 등에 활용하며 지역민 기대만 부풀렸을 뿐, 정작 구체적인 추진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양홍규/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예를 들어서 대전 연축지구는 어떤 기관, 대전 역세권 지역에는 어떤 기관 정도가(오는지) 거론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라도 윤곽이 있어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의지를 꺾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광진/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명백한 직무유기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고도 공염불이 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 수월하게 진행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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