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의원, '공소권 남용' 유우성 기소 검사 탄핵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가 기각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 소추 청구서를 만들었으며 오늘 오후부터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한 상태"라며 "아직 당이나 원내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유씨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은 지난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두봉 인천지검장에게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담당자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과반(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당내에는 신중론도 많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지금 검사 한 명에 대한 탄핵보다 제도적인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두봉 지검장의 경우 월성 원전 관련 고발 사주에도 연루돼 민주당이 관련 건도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뒤 탄핵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유 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 판결 소감 밝히는 유우성씨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 소녀시대 태연, 부동산 사기로 11억 피해…"미쳤다고 투기하겠나"

☞ '일용 엄니' 김수미-'일용이' 박은수 19년만에 재회

☞ "김용호에 고깃집서 당했다"…영상도 경찰에 제출

☞ '86세' 김옥숙 여사, 지팡이 짚고 남편 노前대통령 빈소 찾아

☞ "죽어도 못 보내" 새끼 잃은 어미 개의 절규

☞ "이 정도면 연체동물?"…믿기지 않는 '오징어 소녀'

☞ 백건우 "연주료 21억원 무단인출"…윤정희 동생 "거짓말"

☞ '진흙탕 싸움' 쇼트트랙…최민정 "심석희, 사과 시도 중단하라"

☞ 이순자 여사, 조문…"전두환 前대통령 건강때문에 못와"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