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당장 시행 얘기 아냐"..야당 "헌법상 자유 침해" "아무 말 대잔치" 맹공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둘러싼 논란에 28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 “히틀러, 나치 때도 안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행사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방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할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은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유소 거래 제한도 있었고 요즘은 담배가게 거리 제한도 있다”며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허가총량제)을 잠깐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에 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과 닮았다”는 글을 올렸다. 기자들과 만나선 “히틀러, 나치 때도 저런 짓은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음식점 이익보장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한 것은 무공감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발언은 ‘자영업자들 상황이 심각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후보 발언으로 자영업자 정책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승민·박순봉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