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국가 산업경쟁력 세계 5위 달성 위한 G5 메가프로젝트 내놨다

디지털과 에너지, 모빌리티 등..1일 유튜브 공개

공학한림원은 다음달 1일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을 발표한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국내 공학과 산업계 지도자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으로 불투명한 미래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구조 전환 청사진을 3년간의 연구 끝에 내놨다.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과 탄소중립 선도, 대중교통형 모빌리티 초격차 개발 등 다섯가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경쟁력 세계 5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담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총망라한 공학 분야의 최대 석학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은 28일 디지털과 에너지, 모빌리티, 인프라, 소재·부품·장비 등 5개 산업 생태계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산업 구조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행동계획을 담은 ‘산업전환 2030’을 공개했다.

한림원은 2019년 민간 차원에서 주요 전략산업의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에 걸쳐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첫해는 회원 10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 경제가 급격히 저성장세로 돌아선 뒤 장기간 고착화되는 'L자형 침체'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엔 23개 산업에 걸쳐 13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한국 산업구조 전환의 방향과 추진전략, 이를 위한 7가지 전략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5가지 분야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실행 전략을 집대성한 비전과 실질적 행동 계획이다.

한림원은 우선 국내 주력산업인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산업이 정면돌파가 필요하지만 사업 다각화나 시장 재조정에 머무는 등 방어적 자세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속적 성장을 이어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게임에 그냥 휘둘리고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신기술 산업군 역시 힘 있는 성장과 시장 개발을 못하고 있으며 이런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특단의 대책과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우선 디지털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계획인 메타넷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래 소통과 콘텐츠 유통방식이 메타버스 형태로 진화한다고 보고 초실감형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산업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구현할 메모리컴퓨팅 역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실행계획에 담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환경정책을 규제에서 진흥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 경제가 부담할 비용을 해외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에너지 토탈 솔루션 메가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이차전지와 수소에너지, 차세대 원전 기술을 육성하고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은 물론 에너지 수급 구조 개편과 친환경 시장을 도모하자는 계획이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자가운전 중심 모빌리티를 대체할 대중교통형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초격차를 벌이는 ‘하이퍼 플릿 모빌리티 메가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자율주행과 초연결, 전기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수직이착륙기, 드론, 선박, 트럭, 버스를 개발하고 친환경 금융과 정부 구매 모델을 활용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운송기기, 공공수송 서비스 시장까지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와 에너지 디지털 분야 메가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스마스시티 프로젝트보다 수준과 규모를 훨씬 늘리는 ‘스마트 메가시티 메가프로젝트’, 산업구조 전환을 공급사슬 측면에서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인 ‘소부장 플랫폼 메가프로젝트’도 제안됐다.

이번 안을 만든 한림원 산하 산업미래전략위원회는 정부가 기업의 파트너로서 갖춰야 할 사항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할 기술과 경제, 안보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를  서둘러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정책도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와대에 산업미래전략실 설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시스템으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실리콘밸리와 같은 규제환경을 조성할 것도 제안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질적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한 이 구상이 차기 정부가 그리는 산업정책의 밑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중계되는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자세한 계획을 발표한다. 연구과정과 결과를 담은 책 ‘담대한 전환’도 발간한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