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이재명..洪측 조경태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다"

홍순빈 기자 2021. 10.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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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이 후보를 향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지 개인 직업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건 참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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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뉴스1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이 후보를 향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지 개인 직업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건 참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든지 그에 대한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는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이라는 자유만능,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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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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