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늦출수록 부담 커진다는 한은 경고, 산업계 새겨야

[경향신문]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배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해 제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 배출량을 70%만 감축하면 GDP 성장률 0.08~0.09%포인트 하락, 물가상승률 0.02%포인트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관측됐다. 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7000만t에서 30년 뒤 100% 감축하는 탄소중립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평균기온을 1.5도 상승 이내로 막는 것이다. 배출량을 70% 감축하면 2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고민해야 한다”는 등 반론을 편다. 실제 한은 보고서도 탄소 배출량을 100% 줄일 때보다 70% 줄일 때 성장률 하락 충격이 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배출규제 등 탄소중립 이행 리스크만 모형을 만들어 계량화했을 뿐이다. 탄소중립을 안 했을 때 충격은 계산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는 수치화하지 못했다. (탄소중립을 미루다가는) 이행 리스크보다 훨씬 큰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저탄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2050년 GDP가 7.8% 하락한다는 예측을 내놨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발생이 노동 및 농산물 생산성 감소, 물적자본 파괴, 공급망 차질 등을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로 2050년 GDP가 3%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보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닥칠 물리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정책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의 실천이다. 기업들은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함께 친환경 기술 개발, 신산업 투자에 힘써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몇 발짝 앞서 가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