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의 '황당한' 음식점 총량제, 또 표심자극 본색 도졌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꺼내든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코로나19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는 자영업자들에겐 '황당한' 발언이다. 이 후보의 의도가 무엇이든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반(反)시장경제적 발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 추구를 위해 자기의 운명이나 행위 등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음식점 총량제는 직업선택의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규제할 수 없고, 절대 해서도 안된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모든 전체주의와 공산 독재체제가 강요하는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했다 해서 개미지옥 같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여전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치킨 공화국', '커피숍 공화국'이 된 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다. 이 후보가 그걸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에선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판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근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음식점 총량제는 공공이익을 표방했지만 결국 일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개발수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가 될 소지가 크다. 이 후보의 '표심 자극' 본색이 또 발동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