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불공정" "전체주의 발상" 난타당한 李 '음식점 총량제'

전문가들 "헌법 초월 국가개입
진입장벽에 경제활동자유 침해"
野주자도 "국가가 하면 안될일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해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띄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음식점 총량제'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체주의식 사고'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실시되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새로 유입되는 창업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28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음식점 총량제를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며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생기면서 또 불평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개미들을 죽이면 또 일 안 하는 개미들이 생긴다"며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이지만, 총량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새롭게 음식점업에 진출하는 사람을 막는 게 두 번째 문제"라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 있인데, 이들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진입할 때 드는 권리금 올라가게 되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전 지사의 치명적 정책사고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의 성장세를 높여주면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며 "이는 생계형 창업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이 전 지사의 발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라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여지가 있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변호사회가 규제에 관한 업무를 하고, 의사는 의사협회가 한다. 이익단체들이 법에 근거해 면허를 주고,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 전 지사는 이 단계를 무시하고,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을 초월하는 발상이자, 헌법 위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초국가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음식점 총량제를 도입하면 기존 음식점 사업을 하던 분들은 기득권이 된다"며 "수익이 높지 않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분들은 높아진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팔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새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높아져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범야권의 날선 비판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이재명의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